'의사당 난동자들 얼마나 처벌하나' 미 당국 내부 논쟁

'의사당 난동자들 얼마나 처벌하나' 미 당국 내부 논쟁
'최대한 처벌 vs 단순 가담자 제외' 견해 맞서…법원 업무 폭주 우려도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수사 당국이 의사당 난동 가담자 중 얼마나 많은 인원을 기소할지를 놓고 내부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현지시간) 전했다.
유사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대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단순 가담자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는 견해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 업무 폭주에 대한 우려도 있다.
WP에 따르면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6일 의사당에 난입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법무부는 의사당 습격자를 체포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을 약속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들을 모두 기소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인지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다.
당국은 난입 사태 당시 약 800명이 의사당 안으로 몰려들었다고 추정한다.
일부 수사 요원은 폭력적이고 위협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소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요원과 검사들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까지 처벌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에 반대한다고 WP는 전했다.


검찰은 이미 의사당 안이나 주변에서 범죄를 저지른 135명 이상을 기소했으며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더 많은 사람이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설명했다.
WP는 "당국의 주요 목표는 폭력 사태를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한 개인들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FBI는 '프라우드 보이스', '오스 키퍼스', '쓰리 퍼센터스'와 같은 극단주의 단체들이 의사당을 습격하기 위해 협력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수백 명을 기소할 경우 사건 쇄도로 법원 업무가 폭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당국 내부에서 나온다.
다만 WP는 "모든 폭도를 기소하는 것이 법원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며 워싱턴DC 연방 법원은 2019년 약 430건의 형사 사건을 처리했고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00건 미만을 다뤘지만, 그중 많은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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