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이어 美 육사·해사에도…'소수인종우대 폐지' 소송

하버드 이어 美 육사·해사에도…'소수인종우대 폐지' 소송
"헌법의 평등권 침해" vs "군 효율성은 다양성에 달려"
일반대처럼 되나…보수로 기울어진 대법원서 결판날듯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에 마침표를 찍은 단체가 군사대학을 다음 표적으로 삼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은 해군사관학교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제를 폐지하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소송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연방법원에 5일(현지시간) 제기했다.
메릴랜드주에 있는 SFA는 지난달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상대로도 비슷한 청구를 담은 소송을 내 바 있다.
이 단체는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명문대가 운용하는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끌어냈다.
당시 대법원은 사관학교와 같은 군사대학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결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SFA 설립자 에드워드 블럼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사관생도 지원자를 다르게 대우할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블럼은 군사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다양한 부대를 이끄는 데 다양한 지휘관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입장에 즉각 반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군의 효율성은 점점 더 다채로워지는 전투 병력을 이끌 준비가 된 다양한 장교부대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방부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흑인은 미국 전체 장병의 18%를 차지하지만 그 비율이 장교에게서는 8%에 불과했다.
히스패닉의 경우에도 전체의 18%를 차지했으나 장교로 가면 비율이 8%로 떨어졌다.
반면 백인은 전체의 53%를 차지하면서도 장교 내 비율은 73%까지 치솟았다.
SFA는 신입 사관생도 집단을 보면 해군사관학교가 잠재적 지도력이나 객관적 역량에 대한 평가보다 인종적 균형을 맞추는 관행에 집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럼은 2026년 졸업생 예정자를 보면 입학자는 1천184명(지원자 1만2천927명)이었는데 676명은 백인, 75명은 흑인, 117명은 아시아인이었다며 2025년 졸업 예정자와 인종 구성비가 거의 같다고 지적했다.
군사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정책도 타협점이 없는 까닭에 다른 갈등 현안처럼 대법원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
종신직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된 미국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혁 균형이 기울어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보수 대법관 6명 가운데 3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 자신의 마음에 드는 성향을 지닌 인물을 골라 임명한 케이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 우월주의 성향을 지닌 극우층을 지지의 한 축으로 삼고 이들을 끌어안는 태도를 보여왔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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