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기업 종합지원체계 구축…우회수출 차단

관세청, 수출기업 종합지원체계 구축…우회수출 차단
美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관세행정대응 전략 발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를 아우르는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관세청은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관세행정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미 수출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중소기업벤처부 수출지원센터 등과 핫라인을 가동해 수출애로 종합상담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한국무역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출기업지원 원팀에도 참여해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이행에도 힘을 보탠다.
대미 수출품의 관세부과·징수·통관을 담당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내달 8일 열리는 한미 관세당국 협력회의 등 채널을 총가동해 미국 관세정책의 세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미국 수출 품목번호와 한국 품목번호 10단위를 연계한 표를 작성해 주요 산업협회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평가분류원에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도 개설한다.
특정 수출 물품이 미국의 어떤 품목번호에 해당하는지는 중소 수출기업이 관세 대상 여부를 파악할 때 필요한 정보다.
수출신고 오류를 정정할 때 부과하는 오류점수를 면제하고 철강제 물품에는 수출 통관 절차도 간소화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의 물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위장 대미 수출도 차단한다.
관세청은 최근 적발 사례 등을 반영한 선별 기준을 만들어 원산지 위반 수출을 막을 방침이다.
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우려가 높은 고위험 품목군은 선제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익 제고를 위한 관세청 총력 대응 체제를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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