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개성시, 새 남북 협력 질서 설계할 전략적 시험장"

현대硏 "개성시, 새 남북 협력 질서 설계할 전략적 시험장"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은 개성시가 과거 남북 협력 단절을 넘어 새로운 협력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전략적 시험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2일 '북한 정책 수요에 기반한 남북 협력 단계적 재개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개성시를 과거 남북 협력 경험, 정책 수요, 지리적 조건이 맞물린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재 환경 속에서도 민생 분야 중심의 제한적 협력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시범지역이라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시는 매년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사업지가 선정되는 지역이며, 농촌 재개발이나 환경 부문 산림녹화, 방조제 건설이 꾸준히 이뤄지는 등 북한 내부의 정책적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또한 한강 하구 접경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해양 생태 복원, 수자원 공동관리 등 환경 분야 협력도 구상할 수 있으며 이는 농업, 주민 건강 증진, 생태문화 관광 등 보건·문화 분야와도 연계시킬 수 있다.
아울러 개성시는 경기도 파주시, 인천광역시 등과 가까워 물자·인력 이동에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며 협력 비용과 위험도 낮은 편이다.
연구원은 "개성시에서의 협력 재개는 남북 상호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고,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구축과 실용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제재 면제 가능성과 국제사회 수용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협력을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지역의 산업·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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