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낡은 방송 규제 과감히 개선"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낡은 방송 규제 과감히 개선"
취임 6개월 간담회…"통합미디어법 추진…미디어발전위 설치"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은 15일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이날 과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와 통합미디어법 추진 구상을 함께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자세로 지난 2년간 누적된 현안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회의운영 규칙과 직무윤리 규칙을 정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했고 전체회의와 각종 법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도 갖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방미통위가 준비 중인 통합미디어법 등 법·제도적 기반은 물론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까지 규제와 진흥 정책이 통합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민간 합동위원회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재원 조달 체계 개편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그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과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미디어 교육 확대 등 미디어 역량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3법 후속 시행령·규칙 정비를 마무리하고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추천과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분야에서는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과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비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자율적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KBS 편성위원회 구성 지연과 관련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법에 따라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 공익 과제"라며 "방송법과 관련 규칙에 따른 절차가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뒤 새로 설치된 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으로 지난해 12월 19일 취임했다.
이후 의사정족수 충족으로 지난 4월 10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상 가동에 들어간 이후 약 두 달간 17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미뤄졌던 주요 안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해 왔다.
김 위원장은 "시급한 현안 가운데 아직 숙의 과정에 있거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사안도 있다"며 "초대 위원회인 만큼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제도를 정립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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