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미무역협정 매년 재검토하기로…통상이익 극대화 포석(종합)

美, 북미무역협정 매년 재검토하기로…통상이익 극대화 포석(종합)
美, USMCA 연장 거부하며 '10년 기한' 설정…3국 합의 못하면 2036년 종료
美 관세정책 효과 제약한 USMCA…USMCA 도입한 트럼프, 손질 수순
트럼프 '탈퇴' 위협하며 통상압박 강화 가능성…북미무역 불안정성↑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현행대로 연장하지 않고 재검토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달리 협정의 16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USMCA는 일단 10년간 효력을 유지하면서 참여국들은 매년 재검토를 통해 치열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협정의 안정적 연장보다 미국의 통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시 재협상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현행 형태의 USMCA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USMCA는 갱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협정의 미비점과 이들 국가와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와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협정이 종료될 때까지 이 협정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이던 2018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서명한 협정이다. 대체로 관세 없는 자유무역을 골자로 하며, 2020년 7월 발효됐다.
협정은 유효기간을 16년으로 정하고 6년마다 공동 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이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시한이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멕시코, 캐나다 통상담당 장관과 화상회의로 USMCA 이행 상황을 논의한 뒤 협정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종 발표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앞서 16년 연장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3국이 합의할 경우 협정이 갱신되며 그 시점으로부터 16년간 협정의 효력이 연장되지만, 합의가 불발되면서 협정 종료까지 10년의 '시간 제한'이 설정됐다.
이 기간 안에 3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USMCA는 2036년 자동 종료된다. 또한 어느 한 나라가 협정 탈퇴를 선언해도 협정은 종료된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프레스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농민의 이익을 위해 기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USMCA 갱신에 형식적인 동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주의와 균형을 추구하고 해외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무역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통상 정책의 맥락 속에서 USMCA 검토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현행 USMCA 갱신을 거부한 것은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협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직접 추진한 USMCA에 대해 2기 들어 태도를 바꾼 것은 이 협정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하는 반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는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그동안 무역 갈등을 빚어온 것도 USMCA의 연장이 불발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고위 당국자는 캐나다가 미국의 통상 정책에 맞서 보복 조치를 취한 국가 중 하나였으며 여전히 비관세 문제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철강 관세 부과에 맞불 관세로 보복하고 미국산 주류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 등에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최근 USMCA 관련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은 멕시코와 여러 차례 공식 협상을 벌였으나 캐나다는 협상 테이블에서 대체로 배제해왔다.
이들 3개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들 간 무역 규모는 2020년 협정 발효 당시 1조 달러(약 1천551조원)에서 2024년 1조6천억 달러(약 2천481조원)를 넘어섰으며, 현재는 1조9천억 달러(약 2천94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속에서도 USMCA는 북미 자유무역을 지탱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일정 부분 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해 합성 마약류인 펜타닐 유입을 명분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USMCA 적용 대상이 아닌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협정의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협정의 16년 연장을 거부하면서 북미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2036년까지 이어지는 연례 재검토 기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면 탈퇴 등의 방식으로 협정을 더 일찍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정을 더 일찍 종료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달 20∼24일 사이에 멕시코와 USMCA와 관련한 양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캐나다 측과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이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협정 탈퇴를 위협하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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