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비율 80%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 8.7조→10.1조

종부세 공정비율 80%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 8.7조→10.1조
서울 보유세 4.5조→5.5조원…종부세 1인당 평균 624만원으로 1.9배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8조6천995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적용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0%로 인하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는 10조658억원으로 현행보다 15.7%(1조3천66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95%를 적용하면 보유세는 10조7천726억원으로 현행보다 23.8%(2조731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7조2천233억원으로 전망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때 1조4천763억원에서 80% 적용 시 2조8천425억원, 95% 적용 시 3조5천49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5천191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5조4천721억원으로 21.1% 증가하고, 95%를 적용하면 5조9천595억원으로 31.9%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는 2조377억원에서 80% 적용 시 2조2천580억원, 95% 적용 시 2조3천707억원으로 각각 10.8%, 1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1인당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인 45만5천331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시 624만원으로 1.9배, 95% 적용 시 780만원으로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보유세 인상은 집 한 채 가진 국민과 은퇴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우고 임대인의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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