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기획처·중장기위, 신산업 육성 위한 규제 개편 논의

[게시판] 기획처·중장기위, 신산업 육성 위한 규제 개편 논의


▲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5일 '제7차 거버넌스 개혁반 분과회의'를 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권오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민 생명·안전 등과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존 규제 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우선 허용 후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산업장 안전사고 등 관련해서는 법·규제뿐만 아니라 전문기업·인력 등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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