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관리인력 대폭 늘린다…"외국인 비율 목표도 논의"

日, 외국인 관리인력 대폭 늘린다…"외국인 비율 목표도 논의"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이 자국 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 인력을 이례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 적발 등을 강화할 목적으로 출입국재류관리청 인력을 올해 안으로 200명 넘게 늘릴 방침을 세웠다.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적발하는 경비관을 약 50명 늘려 불법 취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이바라키현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심사관은 180여명가량 늘려 외국인 취업 실태를 더 자세히 조사하고 일본 체류 외국인 수 증가로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는 재류 자격 심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2020년 약 8만3천명이었던 일본 내 불법 체류 외국인 수는 올해 약 6만8천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안으로 외국인 관리 정책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열어 자민당과 연립한 우익 성향 정당 일본유신회가 요구하는 재류 외국인 비율 등 수치 목표에 관해 논의한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아울러 외국인이 일본 문화나 생활과 관련된 규칙 등을 배우도록 하는 제도 설계에 관해서도 토론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불법 체류 또는 재류 자격 외 취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범죄 등 사회 문제와 관련된다고 보고 외국인 체류 자격(비자) 발급 쿼터제 도입, 주재원 자격 심사 강화, 사업 비자 자본금 6배 인상 등 관리 강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