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강제노동 관세' 띄우기…야당선 "구실 불과" 비판

트럼프 정부 '강제노동 관세' 띄우기…야당선 "구실 불과" 비판
USTR, 美산업·노동계 환영 소개하며 "美노동자에 공정경쟁 기회 보장"
민주당선 "강제노동 근절 정부 예산 깎았으면서…중국·호주 관세 왜 같나"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60개 경제주체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뒤 미 노동자들을 위한 조치라며 홍보에 나섰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유지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에 지난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다음 날 '미국의 철강 노동자, 제조업계, 농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제노동 관세를 환영하고 있다'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자료에는 "무역을 왜곡하고 미 노동자들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거래의 금지로 미 산업과 노동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진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케빈 뎀프시 미 철강협회 회장의 환영 성명이 들어갔다.
자동차 부품과 화학, 에너지 등의 부문을 두루 포괄하는 미 철강노조도 위원장 명의로 "미국 노동자들은 이런 착취의 관행으로 생산된 제품과 경쟁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쌀생산자협회, 종자무역협회 등 미국의 여러 단체가 낸 유사한 입장도 USTR 자료에 들어갔다.
산업계와 노동계의 입을 빌려 이번 강제노동 관세가 미국의 산업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홍보한 것이다.
공화당에서도 지지 입장을 냈다.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은 "미국 노동자들을 불리한 경쟁에 내모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면서 "중국처럼 오랫동안 강제노동을 동원해온 나라도 있지만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미국이 무역파트너에 기대하는 기본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강제노동 관세를 두고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 민주당 간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엔 너무 편리한 정당화"라며 "강제노동은 우리 공급망에 실재하고 만연한 문제다. 의심스러운 법적 이론과 개인적 불만에 토대를 둔 관세정책의 구실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편의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원 세입위의 린다 산체스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 노동부 국제노동국의 강제노동 대응 예산을 대폭 깎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강제노동 근절 의지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산체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진지했다면 호주 같은 나라에 적용한 관세율을 강제노동 문제가 가장 심각한 중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USTR은 지난 23일 60개 경제주체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미국은 확실한 규제 장치를 갖춘 데 비해 이들 국가는 규제가 미비해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게 USTR의 논리지만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잠정 도입된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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