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2~17세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 제외…구금·사회교육 조치만 받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송광호 특파원 =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강력한 대선 주자인 플라비오 보우소나루(45) 상원의원이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연령을 14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21일(현지시간)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의원은 전날 상파울루에서 진행한 유세를 끝내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근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14세 범죄자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알고 있다"면서 중범죄를 저질러도 "이들이 3년 이상 수감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간, 살인, 마약 밀매 등 중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연령을 14세로 낮추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브라질 헤시피 인근 학교에서 발생한 14세 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5명이 체포된 바 있다.

브라질 형사처벌 연령은 만 18세부터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12~17세 미성년자는 '아동·청소년 법령'에 따라 전용 재판소에서 심리를 받으며 징역형 대신 소년원 구금과 사회교육 등 다양한 조치를 받는다. 12세 미만은 소년원 구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이른바 '촉법' 대상이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장남이자 자유당(PL) 대선 후보인 그는 교도소 증설, 소아성애자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휴대전화 절도 처벌 강화 등 치안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그는 최근 대선 후보 지지 여론조사에서 통산 4선을 노리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1) 대통령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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