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금감원노조 "지방이전으로 국민 피해"…靑에 의견서 전달(종합)

예보·금감원노조 "지방이전으로 국민 피해"…靑에 의견서 전달(종합)
"금융인프라 수도권 밀집…피해 청년 세대 전가 안돼"
금감원 노조, 본원서 결의대회…"일부 지방이전 수용 안 해"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24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양 기관을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예보와 금감원의 입지는 금융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예보의 보호 대상, 금감원의 검사 대상 금융회사의 본점은 수도권에 집중돼있으며 금융회사 및 금융당국을 비롯한 법무·회계법인, IT 전문기관 등 금융 인프라 또한 수도권에 모여있다"며 "금융시스템을 수호하는 기관이 금융의 현장을 떠난 후 발생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신속한 위기 대응이 중요한데 기관 간 물리적 거리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금융 선진국의 금융안정 및 감독 기구가 수도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문인력 이탈도 우려했다.
금감원 노조가 조합원 1천538명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 40세 미만 직원 중 지방이전 시 이직을 적극 고려하는 직원은 82.5%였다. 이는 전체 연령대(69.7%)보다 높은 수준이다.
예보 노조의 내부 설문조사에서도 지방이전 시 계속 근무의향은 근속 5년 미만 저연차는 12%, 5급 실무직은 9.5%에 그쳤다.
이들 노조는 "실무진의 다수는 회계사, 변호사, 계리사 등 금융·법률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이며 저축은행 사태 등 역사적인 금융위기를 직접 헤쳐온 경력을 내재하고 있다"며 "전문성의 이탈은 곧 소비자 보호기능의 소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무지 강제이전 피해가 2030 등 젊은 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상황에서 근무지 이전은 결혼, 출산, 커리어 등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예보가 소개한 사연에서 한 실무직원은 "지방이전으로 아이 낳을 용기를 잃었다"며 "서울 직장이 있는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갈 수 없고 이전이 현실화하면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홀로 임신과 출산, 육아를 감당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방이전은 직장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가족을 해체하거나, 경력 단절 위험으로 내몰아 아이 낳기를 포기하게 만든다"며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헌 예보 노조위원장은 "예보가 보호하는 은행예금 중 7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있다"며 "금융안정의 심장인 예보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김상우 금감원 노조위원장도 "금감원의 지방이전으로 금융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놓치게 될까 걱정스럽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는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우 위원장은 "(일부 인원 지방이전 등) 절충안도 수용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국민경청 비서관실 관계자에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방안은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과 예보는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연대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이전 대상 기관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노조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이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지방이전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했다.
노조 추산 약 400명의 조합원들은 검은색 웃옷을 맞춰입고 '현장떠난 금융감독 구멍뚫린 금융안전', '출장비용 이전비용 소비자는 금리폭탄' 등 피켓을 들고 "감독공백 유발하는 이전논의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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