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희생 감수에 재기 기회"

정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희생 감수에 재기 기회"
코로나 무담보 채권 중 약 3년 이상 연체가 대상…"4분기에 구체화"
"공동체 위해 희생 감수…금리 상승기에 재기 기회 부여"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3년 넘는 연체 채무를 소각·조정해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인하나 한도 상향, 이자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더 준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코로나 시기 154조 미상환…6.3조 장기 연체 중"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에 받은 금융지원을 아직 상환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을 내년 추진한다.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 상승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 올려 연 3.00%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기 때문에, 차주의 상환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다.
2020∼2023년 팬데믹 기간 총 358조7천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실행됐는데, 미상환 잔액은 154조7천억원(43.1%)이고, 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은 이 가운데 4.1%인 6조3천억원이다.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 재정을 투입했지만, 한국은 금융 중심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해 상환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지원 명분이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가 장기간에 걸친 빚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가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4분기 안에 발표할 방침이다.
재경부 강기룡 차관보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소각·조정 대상과 규모, 수준은 내년 예산안 확정 전 결정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 금융 공공기관 채권 관리도 올해 하반기에 강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최초 일괄소각(올해 162억원),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 동시 소멸 조치를 한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해 기업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한다.
기업회생을 위한 지방정부 이자보전 지원 협약 확대, 개인회생 소송비용·변호사 지원 확대, 소상공인 컨설팅도 제공한다.


◇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방중기 지원 중심 개편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하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주는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0.3%포인트 우대금리·한도 2억원 상향, 기업은행[024110] 소상공인 희망 드림 대출 공급 2배 확대 등이 그 예다.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료율 우대를 확대하고, 구조조정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이자 감면을 해줄 방침이다.
내년 지역신용보증 심사체계를 개편할 때 성실상환정보 활용도 추진한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내년 개편한다.
한은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인데,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공급규모 확대도 추진한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지원 효율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을 추진한다.
수은은 신속특례대출(500억원), 기술특례대출(1천억원)을 내달 출시한다. 신·기보 보증료를 수은이 대납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산은은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를 내년 1조5천억원으로 5천억원 늘린다.
기술보증기금도 기업경영개선보증 때 보증료 감면 제도를 신설한다.


◇ 햇살론 공급 3천억원 추가…금융사 서민금융 인센티브도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 확대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연간 공급 규모는 내년 올해보다 3천억원 늘린 6조2천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리고, 이용대상 범위도 넓힌다.
정부는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공급 확대를 검토한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형을 도입, 상위등급에 해당하면 신용등급을 상향하고 금리·한도 등을 우대하고자 한다.
금융회사·기업의 서민금융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에 가계부채 총량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민간 금융회사의 취약차주 지원 비용이 고신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강 차관보는 "금융회사들의 영업 상황이 괜찮고 사회적 기여를 위해 일부를 떠안을 수 있는 수준은 된다"며 "다른 부문으로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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