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구매 단절 없앤다…국가계약 개편, 혁신기술 마중물

R&D·구매 단절 없앤다…국가계약 개편, 혁신기술 마중물
238조 공공구매력 활용…'성과 목표형' 트랙 등 도입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국가계약 제도를 연구개발(R&D) 개발부터 제품 구매까지 분절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과업 지시에서 벗어나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28일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혁신 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238조원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 기술의 선도 수요를 창출할 '3대 국가계약 혁신 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9% 수준이다.
우선 R&D와 구매를 단절 없이 연계하는 '개발·구매 연계형'이 도입된다.
현재는 R&D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개발을 마치더라도, 구매 단계에서 다시 조달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병목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개발 단계에서 실질적 경쟁을 거친 경우 후속 성과물 구매 단계에서도 국가계약법상 경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의제한다.
다만 구체적인 물량이나 단가는 기술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구매 시점에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산업통상부에서 연구개발하고 경찰·소방청이 구매하는 인공지능(AI) 로봇 공공 보급 계약이라면, 연구개발 후 성과물 도출 시 경찰·소방청이 약정 수량만큼 재입찰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성과 목표형 트랙도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 경쟁적 대화로 규격·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방식을 보완해 6개 유연성 요소를 더한 '성과 목표형 경쟁적 대화 방식'으로 신설한다.
가령 우주항공청이 성과 목표인 '발사단가 ○억원 이하·저궤도 ○t 이상 수송서비스 제공'을 제시하면, 입찰자 간 경쟁적 대화를 통해 가장 우수한 제안서를 제출한 곳과 계약을 맺는 식이다.
유예 경로를 확장하는 시범 특례, 조달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현행 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잠재수요에 대비해 계약 특례를 개방하고, 시범 사업(2년)을 통해 효과 검증 후 공식 제도화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재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및 관계부처·기관 등이 '차관급 관계부처 합동대응반'을 운영하고 민생안정 저해 행위에 관해 범정부 공조·대응하기로 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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