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반대에 대이란제재 감시할 유엔 전문가패널 마비되나

중·러 반대에 대이란제재 감시할 유엔 전문가패널 마비되나
임기만료 앞 연장여부 표결…중·러 거부권 행사 가능성
대북제재 패널, 2024년 러 거부권 행사에 임기연장 실패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대(對)이란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번 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의 제롬 보나퐁 주(駐)유엔 대사는 1일(현지시간) 안보리의 9월 업무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이란 핵 문제와 이란의 유엔 의무 불이행이 이번 달 이란 관련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안보리가 이란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할지 여부에 대해 표결해야 할 시점이 결국 왔다"며 "이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 관련 의무 불이행 후 우리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한 2025년 9월에 다시 제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외교관들은 표결이 9월 17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임기 만료 예정일은 26일로,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의 마지막 날과 겹친다.
총회는 8일 개막해 28일 폐막하며, 고위급 회기는 22일부터 열린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이 임기 연장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교관들의 관측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이란 관련 논란은 영국·프랑스·독일이 이란 측이 2015년 이란 핵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에 유엔의 '스냅백'(제재 자동복원) 절차를 발동한 데서 비롯됐다.
영국·프랑스·독일은 대이란 제재가 스냅백 절차 발동으로 복원됐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리가 이란 핵 문제를 다룰 권한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올해 3월 낸 공동성명에서 대(對)이란 제재 위원회를 언급하면서 "(안보리가) 1737 위원회 또는 그 전문가 패널을 재설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패널과 달리 제재 위원회에는 정해진 임기가 없다.
위원회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썬 대이란 제재를 감독하기 위해 2006년에 설치됐으며, 설치 근거인 유엔 안보리 결의 번호를 따서 '1737 위원회'로 불린다.
러시아와 중국의 주유엔대표부는 표결 계획에 관해 논평해달라는 로이터통신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앞서 유엔 대북 제재를 감시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도 임기 연장 결의안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2024년 4월 말에 활동이 종료된 전례가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엔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연례 임기 연장안에 대해 2024년 3월 거부권을 행사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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