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정비사업 초기 사업성 판단 지원사업 올해도 추진

부동산원, 정비사업 초기 사업성 판단 지원사업 올해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초반 사업성 검토를 통해 초기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국토교통부와 지난해부터 추진한 '주민 의사결정 지원'(개략 사업성 검토) 사업을 올해에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법령·조례상 입안 요건 충족 여부와 사업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초기 동력이 약화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법령(조례)에 따른 입안 요건 검토, 주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개략 사업성 검토, 절차와 제도 이해를 돕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 지방자치단체의 입안 판단을 돕는 사전 검토 등 정비사업 초기 불확실성을 해소할 공공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도입된 주민 의사결정 지원은 개략적인 건축설계와 자산 시세 조사를 거쳐 사업비를 추정하고 사업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컨설팅 이후 입안 동의서 징구,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작성 등 입안 단계의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올해에는 지원 구역을 확대하고, 지원 이후에도 지역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민의 의사결정이 실질적 입안 절차로 이어지도록 도울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사결정 지원, 입안요건 검토, 찾아가는 설명회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공공지원 기능을 확대해 도심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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