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장 "금융기본권 통해 포용금융을 국민권리로 정착"

서금원장 "금융기본권 통해 포용금융을 국민권리로 정착"
국회서 금융기본권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은 10일 금융기본권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국민의 권리로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금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포용적 금융이 금융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기 위한 정책의 방향이라면, 금융기본권은 그 방향을 국민의 권리와 공적 책임으로 정착시키는 법과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서금원과 신복위도 연구와 데이터 분석,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금융기본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금융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4대 기초금융으로 ▲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 기초대출 ▲ 기초저축을 제시했다.
그는 이 네 가지가 "서로 분절된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회복 경로"라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위기에서는 보호받고, 실패 이후에는 다시 도전하며, 성실한 노력이 자립과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제도적 기반과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서 유경원 상명대학교 교수는 "정책서민금융은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고 위기 국면의 유동성을 완충하는 금융안전망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국민이 다시 일어서기까지는 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상담·회복·자립·자산 형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정책서민금융은 대출지원과 보조금을 결합하는 방식의 이중적인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복합지원연계를 더 고도화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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