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후보자 "국무회의서 스타트업 규제 논쟁…대통령도 설득"(종합)

이소영 후보자 "국무회의서 스타트업 규제 논쟁…대통령도 설득"(종합)
"주52시간제 획일적 규제 개선 필요…혁신 수용성도 높여야"
소상공인 비용구조 지표화·온누리상품권 예산 유지 강조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이상서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의 정책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인 토론도 해보고 싶고, 스타트업 규제에 대해서 규제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책임지고 성과를 내고 싶은 분야를 묻는 말에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0대인 자신에 국민이 기대하는 업무 방식과 관련, "근엄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일하는 관리형 장관이 아니고 때로는 울퉁불퉁해 보이더라도 관성에 따르지 않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기대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내에서 이견을 드러내는 데 대해서도 "그런 모습이 분란이나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념 다르면 대통령도 설득…좋은 규제개혁 성과 남기고 싶어"
이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된 뒤 자신의 신념과 다른 내용이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주변의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고, 대통령도 설득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당시 기권한 데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우려를 밝혔지만 해소되지 않아 찬성할 수 없었고, 의원총회 토론을 거쳐 당론이 결정된 만큼 반대표를 던지는 것도 절차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라디오에서도 그런 입장을 피력했고 그 내용을 추진하는 공소 취소 모임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도 그런 입장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의 이해관계가 사안별로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처음부터 나쁜 규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는 데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불합리한 규제 또는 나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 거기에서 이탈되거나 낙오할 수 있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장관이 되면 추진하고 싶은 과제로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규제 개선 아이템을 발굴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11년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 원료 규제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제조·판매업이 분리되면서 다양한 원료 활용과 소규모 기업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는 사례를 들며 "오래도록, 멀리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좋은 규제 개혁 아이템을 발굴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 "주52시간제 너무 엄격…혁신 수용적인 사회 아직 아냐"
이 후보자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주 52시간을 넘어서 일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국민들은 주 52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범위가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했다.
예컨대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위탁 계약 등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 테두리 바깥으로 노동자들을 밀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순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작은 기업에서는 열 명, 스무 명의 스타팅 멤버가 밤을 새우면서 브랜딩을 하고 제품을 개발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대표들이 잠재적인 범법자가 되게 된다"며 "대한민국의 너무 엄격한 근로시간 제도가 조금은 다양화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주 52시간의 획일적인 규제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길고 과로사도 많다며 노동자 보건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근무 시간을 카운트해서 거기에 대해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획일적으로 금지하거나 임금 체계를 법적으로 제한할 경우 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혁신 수용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혁신 수용적인 사회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니콘을 많이 배출하고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왔으면 하고 바라지만 사실 우버나 타다 같은 작은 혁신도 수용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며 "변화에 대한 조금 더 개방된 마음을 가져야 새로운 것들이 싹틀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 "소상공인 비용구조 지표화…온누리상품권 축소 안 돼"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 정책에서는 비용 부담 구조를 지표화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목표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 유형별로 매출과 각종 지출, 영업이익 등을 지표화하면 물가 상승률보다 비용 상승을 낮게 억제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공공요금 지원과 착한 임대료 정책, 공공배달앱을 통한 수수료 절감 등 흩어진 비용 경감 대책을 체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5년 전보다 얼마나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정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는 쿠폰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실제 상생배달앱을 사용했을 때 도착 알림이나 푸시 기능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민간 배달앱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불편했다"며 "이런 서비스 개선이 되지 않으면 쿠폰 투입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5천원 쿠폰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예산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일부 줄고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늘었다며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돈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장단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2차관실의 역할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차관실과 2차관실이 좀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2차관실에서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들과 할 일들을 더 많이 개발해서 역할을 많이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차관실 신설 취지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을 이 부처 안에서 굉장히 주류화시키고 중요하게 더 격상시킨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seudojm@yna.co.kr,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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