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병역특례' 14년 만에 대기업 문 열린다…삼성·LG 유력

'AI 병역특례' 14년 만에 대기업 문 열린다…삼성·LG 유력
과기부, 삼성전자·LG전자 등 4곳 추천…내년 배정 절차 돌입
황정아 "인재·전략기술 확보 위해 더 과감히 개방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2013년 중단된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14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병역에 따른 연구 경력 단절과 핵심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는 동시에 청년 연구자에게 대기업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할 기회를 다시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4개사의 신청 인원이 배정 정원의 67.5%에 그쳐 까다로운 선정 요건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4년 만에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부활…삼성·LG 등 4곳 추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전자·HD현대로보틱스·삼성메디슨·삼성전자 4곳을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했다.
이들 4개사 산하 연구소 9곳의 필요 인원은 총 81명으로 파악됐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가 군 복무 대신 연구 현장에서 3년간 연구에 종사하도록 한 제도로,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과 우수 인재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인력 확보 등을 이유로 2013년 대기업 신규 배정이 전면 중단됐고, 대기업 연구소에서 병역을 이행할 길이 막히면서 이공계 성장 사다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AI 분야 대기업 병역특례 제도를 도입, 병무청이 지난 6월 고시를 통해 내년도 AI 분야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 240명 중 연간 120명을 대기업 연구소 몫으로 배정한 상태다.


◇ 정원 120명에 81명만 추천…엄격한 요건에 신청 대기업도 탈락
대기업 전문연구요원이 14년 만에 부활하게 됐지만 한시적인 운영 기간과 까다로운 선정 요건은 여전한 한계로 지적된다.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I 관련 대기업 선정 기준은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5% 이상,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분야, 객관적인 R&D 성과 입증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는 국내 대기업 상당수가 넘기 어려운 문턱으로 평가된다.
실제 대기업 연간 배정 규모 120명에 비해 과기정통부 추천 명부상 필요 인원 합계는 81명(67.5%)으로 39명이 모자랐다.
전문연구요원 선정을 신청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 단계에서 탈락한 대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I 관련 대기업 배정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데다, 병무청의 최종 선정·인원 배정 절차가 남아 있어 과기정통부가 추천한 인원이 모두 반영될지는 미정이다.
황정아 의원은 "14년 만에 대기업 전문연구요원이 복원되는 만큼, 청년 연구자들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춘 곳에서 병역을 이행할 길이 다시 생긴 것"이라면서도 "경직된 요건으로 효과가 제한되지 않도록 인재와 전략기술 확보 측면에서 더 과감하게 병역특례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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