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4년새 30% 늘었는데…건설업 불승인율은 3배로

산재신청 4년새 30% 늘었는데…건설업 불승인율은 3배로
건설업 신청 36% 증가한 사이 불승인율 5.2%→16.1%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지난 4년 사이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30% 증가한 가운데 건설업에서는 산재 불승인율이 3배 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업종별 산재 신청 현황을 보면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2021년 13만8천861건, 2022년 14만7천637건, 2023년 15만9천504건, 2024년 16만9천823건, 2025년 18만483건으로 늘었다.
2021년부터 작년까지 4년새 4만1천622건(30.0%)이 증가했다.
업종별로 신청 건수 변화를 보면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산재 신청 건수가 2021년 1만1천524건에서 지난해 2만660건으로 79.3% 뛰었다.
건설업도 2021년 3만1천445건에서 작년 4만2천837건으로 3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3만6천562건에서 4만1천988건으로 14.8% 증가했고 광업은 4천411건에서 2천849건으로 35.4% 감소했다.
업종별 불승인율을 보면 광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불승인율이 높아졌다.
전체 불승인율 평균은 2021년 15.2%에서 작년 19.3%로 올랐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은 2021년 10.4%에서 2025년 18.2%로 7.8%포인트(p) 올랐다.
건설업 산재 불승인율은 2021년 5.2%에서 2025년 16.1%로 상승해 3배 이상이 됐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 불승인율은 2021년 9.4%에서 작년 10.5%로 1.1%p 상승했고, 같은 기간 기타 산업 불승인율은 7.9%에서 11.2%로 3.3%p 높아져 제조업·건설업과 비교해 불승인율이 낮은 편이었다.
박해철 의원은 "건설업에서 산재 신청 건수는 급증하는데 노동자들이 보상을 인정받기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재 승인 절차와 처리 시스템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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