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가축전염병 느는데…수의직 공무원 결원율 34%"

입법조사처 "가축전염병 느는데…수의직 공무원 결원율 34%"
공중방역수의사도 인력 확보 난항…4년새 100명 줄어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가축방역을 담당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결원율이 지난해 34%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결원율이 1년 전보다 11%포인트 넘게 상승한 데다 공중방역수의사도 감소세를 보여 방역 인력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수의직 공무원 정원은 1천161명이었지만 현원은 762명에 그쳤다. 결원은 399명으로, 결원율은 34.4%였다.
수의직 공무원 결원율은 2020년과 2021년 25.6%에서 2022년 28.1%로 높아졌다가 2023년 25.8%, 2024년 22.8%로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34.4%로 크게 상승했다.
현원도 2021년 906명에서 2022년 901명, 2023년 901명, 2024년 821명, 2025년 762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문제는 지난 동절기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3대 가축전염병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는 수의직 공무원의 주요 결원 사유로 퇴직과 신규 채용 미달 등을 꼽으며 "열악한 업무 환경과 낮은 보수로 인해 신규 인력 유입이 어렵고, 중도 이직 및 퇴직률도 높다"고 지적했다.
수의직 공무원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되는 공중방역수의사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2021년 389명에서 2022년 328명, 2023년 309명, 2024년 276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286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103명 적은 수준이다.
공중방역수의사 신규 인력은 앞으로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를 함께 선발했지만, 국방부의 '수의장교 우선 선발제도'가 시행되면서 수의장교를 먼저 선발하고 남은 인원을 공중방역수의사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가축방역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처우 개선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실시한 '가축방역 인력 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는 가축방역 인력의 처우 개선과 확보를 위해 '급여 및 수당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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