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GDP 3.5% 명기에 신중"…재원 마련 부담됐나

"日, 방위비 GDP 3.5% 명기에 신중"…재원 마련 부담됐나
방위상 "3대 안보문서 논의서 방위비 수치 상정 안 해"
미일 정상회담서도 "방위비 수치 언급 없었다"…'장기 목표' 전환할까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핵심 방위 전략을 담은 '3대 안보 문서'를 연내 개정하는 과정에서 방위비 규모와 관련해 특정 수치를 상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시사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29일 게재된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까지 늘릴 구상인지에 대한 질문에 "처음부터 특정 비율이나 규모를 정해놓고 논의하지는 않겠다"고 대답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면서 방위비 목표를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GDP 대비 3∼3.5%'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요구하는 GDP 대비 3.5% 수준의 방위비를 받아들이며 방위력 증강을 꾀하려는 의도인데, 재원 마련이 과제로 지적돼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비 규모에 대한 수치를 3대 안보 문서에 적시하기보다 "인공지능(AI), 무인기 등 새로운 전투 방식에 필요한 투자를 통해 '이 정도면 자위대가 일본을 지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일본 정부가 5년 안에 미국이 요구하는 GDP 대비 3.5% 등의 수준으로 방위비를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5년 후의 GDP 대비 목표치를 명시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2040년까지 370조엔(약 3천200조원)의 민관 투자를 집행해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을 하는 상황에서 GDP의 일정 비율로 방위비 규모를 설정할 경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오자키 마사나오 관방부장관은 방위비 문제가 거론됐는지 질문에 "구체적인 증액이나 수치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방위비 규모를 참고 수치로 제시하거나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로 설정해 미국이 요구하는 GDP 대비 수준을 긴 호흡으로 달성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가 방위력 증강 등을 목표로 방위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그동안 이미지 악화를 우려해 자사의 방산 사업 분야를 알리는 데 소극적이었던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 계열 중공업 회사들이나 통신회사 NEC 등이 방위산업 진출 폭을 확대하면서 일부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방산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핵심 사업 분야로 지정하고 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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