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재정포럼 개최…OECD 측 "미래기금 신설은 현명한 선택"

기획처 재정포럼 개최…OECD 측 "미래기금 신설은 현명한 선택"
한-OECD 국제재정포럼 파리서 개최…조용범 차관, 수석 이코노미스트 면담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OECD와 '제14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했다.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위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재정'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조용범 기획처 차관, 백태웅 OECD 대사, 김세직 KDI 원장과 야스시 마사키 OECD 사무차장, 배리 앤더슨 고위급 예산위원회 명예의장, 욘 블론달 공공예산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차관은 행사 기간 스테파노 스카르페타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양자 면담을 하며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핵심기술(SEED) 등 분야 전략적 투자계획을 소개했다.
조 차관은 새로 도입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투자하는 동시에 향후 세입 변동에 대비한 재정적 완충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스카르페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현명한 정책 선택(a wise policy choice)"이라고 평가하며 기금이 재정수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기획처는 전했다.
OECD 측은 아일랜드와 노르웨이 등에도 재정수입 일부를 장기적인 재정수요와 미래세대를 위해 적립·활용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의 유사 사례로 소개했다.
조 차관은 또 포럼 개회사를 통해 "적극재정을 통해 정부가 새로운 미래 성장판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재정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성장과 전환을 위한 재정'을 주제로, 캐나다는 자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 체계를, 호주·뉴질랜드·스웨덴은 장기적인 성장과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 확보 및 재정준칙 준수의 중요성을 각각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위기 상황에서의 재정 운용'을 주제로 그리스·핀란드·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와 코로나19 등 극복 경험을 공유했다.
세 번째 세션은 '미래 재정 분야 도전의 극복'을 주제로 한국과 OECD 각 회원국은 저출산 고령화, 공급망 교란 등 불확실성에 따라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재정혁신에 아이디어를 모았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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