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다양한 의견 폭넓게 수렴"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다양한 의견 폭넓게 수렴"


(서울=연합뉴스) 유동현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내역을 추적·입증할 인프라도 부족하다며 과세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에 따른 세수 규모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굉장히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다"면서 "과세를 하려면 일단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따라서 내년부터 신고받게 돼 있고 그래야만 추정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세수가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해 나갈까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더 의견 수렴을 많이 해보시고 진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하자 이 부총리는 "유념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yu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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