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유가보조금 10조원 넘게 투입…"재정압박·현실왜곡 부작용"

日유가보조금 10조원 넘게 투입…"재정압박·현실왜곡 부작용"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 악화가 몰고 온 고유가 상황을 유가 보조금으로 억제하면서 반년 만에 10조원 이상을 유가 안정책에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은 7일 일본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휘발유 등의 보조금 지급액이 1조2천억엔(약 10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원유 가격 상승에도 휘발유 가격을 1리터(L)에 170엔(약 1천436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정유업계에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기준 일본 전국의 휘발유 평균 소매가는 L당 170.20엔(약 1천438원)으로 이전 주와 변동이 없었다.
휘발유 소매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최근 책정한 보조금은 L당 42.40엔(약 358원)이다.
보조금은 지난 8월 L당 17∼32엔(약 144∼270원) 수준이었으나 지난달 들어 40엔(약 338원)대로 상승했다.

일본 정부가 유가 보조금의 재원으로 쓰는 기금 잔액은 4월 기준 1조1천600억 엔(약 9조8천억원)이었지만, 지원책이 계속되며 지난 8월 말 1천300억엔(약 1조1천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다카이치 내각이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6천100억엔(약 5조2천억원)을 수혈했지만, 기금 잔액은 유가 보조금 지급 초기인 4월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도쿄신문은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달 기금 잔액의 감소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연내에 재원이 고갈될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일본석유연맹 기토 슌이치 회장은 유가 보조금 지급 장기화로 인해 재원 문제와 다양한 과제가 생기고 있다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의 에너지 문제 싱크탱크 관계자도 "휘발유 가격이 유지되고 있어 일본 소비자들은 세계적인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일본 정부의 유가 보조금 지급은 누적 9조엔(약 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재원을 투입해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한 일본에서 유럽 등과 비교해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기반 확충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은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물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유가 지원 단가 조정이나 출구 전략을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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