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4만달러 눈앞인데…올해 증가분 80%는 기업 몫

국민소득 4만달러 눈앞인데…올해 증가분 80%는 기업 몫
상반기 GNI 증가분 중 피용자보수 17% 그쳐
"통상 근로소득 증가율, 국민소득보다 완만"…예정처 보고서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우리나라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반기 국민소득 증가분의 약 80%는 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자본소득 증가였다.
기업 실적 개선이 임금과 특별급여,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가계 근로소득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명목 GNI 증가분 284조원 중 총영업잉여 증가분은 224조원(78.7%)에 달했다. 총영업잉여 증가분은 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자본을 투자해 얻은 소득을 뜻한다.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은 소득을 뜻하는 피용자보수 증가분은 47조원(16.5%)이었다.
정부가 가져가는 '순생산·수입세' 증가분은 11조2천억원(4.0%)였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간 소득의 차) 증가분은 2조3천억원(0.8%)이었다.
상반기 명목 GNI 증가율(21.8%)로 보면 교역부문 기여분은 16.8%포인트(p)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중 '교역가격' 기여는 15.1%로, 전체의 69%였지만 교역물량 기여는 1.7%p에 그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가격 상승 등이 반영된 가격 요인이 상반기 GNI 증가율 급증을 주도했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GNI 증가와 가계 소득 증가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GNI 증가가 기업의 영업잉여로 먼저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 이후 일부가 임금·성과급, 배당, 세금 및 이전 등의 경로를 거쳐 가계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예정처가 올해 상반기와 같은 '교역조건 개선기'를 분석한 결과, 피용자보수는 비교적 완만하게 움직인 반면 총영업잉여 증가율은 GNI 증가율을 웃돌았다.
역시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따라 수출가격이 개선된 2023∼2024년에는 총영업잉여 증가율이 15.0%로, GNI 증가율(14.8%)과 피용자보수 증가율(10.5%)을 앞질렀다.
원자재 가격 하락(2009년), 국제유가 하락(2015∼2016년) 당시에도 총영업잉여 증가율은 GNI 증가율보다 높은 반면, 피용자보수는 GNI 증가율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대만큼 가계살림이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예정처가 교역가격 요인 증가에 따라 각 소득항목의 반응을 8분기간 추정한 결과, 피용자보수와 가계총처분가능소득에서는 일부 시점에서는 '양'(+)의 추정치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총영업잉여는 비교적 크고 유의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예정처는 "최근의 높은 GNI 증가율을 가계 소득이나 가계 구매력의 동반 개선으로 곧바로 해석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향후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있고, 기업실적 개선이 특별급여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경우, 가계소득으로의 파급효과는 본 분석에서 나타난 평균적인 반응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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