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5년 증가분 90%가 수도권 집중…서울 특히 쏠려"

"법인세 5년 증가분 90%가 수도권 집중…서울 특히 쏠려"
전국 법인 중 서울 29.1%, 전체 세액 52.8% 부담
정태호 "과세기반 수도권 집중…지역균형발전 정책 점검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최근 5년간 늘어난 법인세의 90%가량을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72조1천714억원으로 2020년(53조5천714억원)보다 18조6천억원(34.7%) 증가했다.
이 증가분을 지역으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소재 법인이 18조6천억원 중 16조6천475억원(89.5%)을 부담했다.
수도권 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020년 39조9천585억원에서 지난해 56조6천60억원으로 41.7% 늘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소재 법인의 세액은 13조6천129억원에서 15조5천654억원으로 1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세액에서 수도권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4.6%에서 지난해 78.4%로 3.8%포인트(p) 상승했다.

서울 쏠림 현상은 특히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 소재 법인은 31만6천350개로 전국의 29.1%였지만,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38조1천36억원으로 52.8%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법인 수가 늘었는데도 세액이 줄었다. 세종은 2020년보다 신고법인이 46.5% 늘었지만, 총부담세액은 2.5% 감소했다. 경북과 제주 역시 신고법인이 각각 22.1%, 22.2% 늘었지만 총부담세액은 3.2%, 3.5% 줄었다.
광주는 신고법인 증가율이 21.9%로 서울과 같았지만 총부담세액은 8천311억원에서 8천313억원으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같은 기간 서울의 총부담세액은 39.6% 늘었다.
정태호 의원은 "과세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흐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기업과 본사 기능, 과세기반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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