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국감서 진료비·장례서비스 규제 개선 촉구…맹견 분류도 도마

[반려동물] 국감서 진료비·장례서비스 규제 개선 촉구…맹견 분류도 도마
"방문형 장례서비스 37곳 중 5곳만 영업…화장 장소 규제 개선해야"
유기동물 보호 예산 확대 요구…아메리칸 불리 맹견 제외 문제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과 방문형 장례서비스 규제, 유기동물 보호 등 반려동물 양육과 밀접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방문형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와 관련해 "2022년부터 4년 넘게 실증특례로 운영해왔는데 현재 실증특례 확인을 받은 37개 업체 중 실제 영업하는 업체는 5곳뿐"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나머지 32개 업체가 영업하지 않는 이유로 화장 장소에 대한 사전 협의의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화장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한 장소로만 제한하면 방문형 서비스라고 볼 수 없다"며 "기존 실증특례와 달라지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정시설은 입지 규제, 이동식 시설은 성능 규제로 바꾸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규제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체당 차량 수 제한과 화장로 성능 기준,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관리 기준도 엄격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며 농식품부에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했고, 송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또 매년 약 10만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보호소에서 절반가량이 목숨을 잃는다고 지적하며 유기동물 보호 예산 증액과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반려동물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해외 수출산업화 사업 예산이 2024년 18억원에서 올해 90억원으로 약 5배 늘었지만 무역수지 적자는 3년 연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천500만명을 넘어간다고 한다"며 내수 방어와 수출 다변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아메리칸 불리가 현행 맹견 분류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그 잡종이 맹견에 포함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 견종의 교배종인 '아메리칸 불리'를 맹견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식품부가 아메리칸 불리 사육자의 법적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견종을 맹견으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영국이 '아메리칸 XL 불리'를 금지견으로 지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아메리칸 불리의 맹견 분류에 관한 유권해석을 문제 삼고,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장관은 "얼핏 듣기로는 대형견이기는 한데 되게 온순하다고 들었다"며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법령에 배치되는 해석으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아메리칸 불리의 맹견 분류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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