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한미관계 경색에 北도발 공동대응도 다소 제약"

美전문가 "한미관계 경색에 北도발 공동대응도 다소 제약"
"DMZ 지뢰 폭발, 北의도 불분명…남북대화 거부하는 흐름에서 봐야"
"2019년 스톡홀름 외교회담 이후 북미 접촉 없어…美당국자 확인"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양국 관계가 경색돼 있어 공동 대응에도 제약이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매설 등 군사적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가 바라는 것 중 하나는 미국과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행히도 현재 한미 관계는 여러 현안으로 인해 매우 경색돼 있다"며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도 다소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양국 관계와 관련해 "일종의 난기류(turbulence)를 겪고 있다"고 말한 것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 측에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나쁘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언급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북한이 고의로 지뢰를 매설한 것은 맞지만, 한국군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였는지, 북한이 자국 영토라고 판단한 곳에 매설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현재 한미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다만 두 대통령 차원에서는 관계가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 불협화음이 통상 문제와 대미 투자 관련 합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연기 등 광범위한 현안에 걸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에도 온도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사실상 북한의 모든 도발을 대화의 이유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나 핵실험이 아니라면 자신들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태도"라며 "따라서 그만큼 (북한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을 최대한 자극해 대응을 유도하고 미국이 이를 제지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에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이라는 인식을 심어 한미 동맹을 갈라놓으려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선 2019년 이후 양국 간 접촉이 단절된 상황과 향후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외교 회담 이후 북한과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최근 미국 당국자에게 이 설명이 여전히 정확한지 확인했는데 '접촉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를 북한이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019년 판문점 회담이 약 36시간 만에 성사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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