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인플레…의원입법 심사받아야…미국에선 10여개 소위원회 거쳐"

"美도 의원입법땐 10여개 소위 거쳐"


국회의원이 규제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때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해당 규제의 영향력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4일 한국규제학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의원입법과 규제영향 분석’ 세미나에서 “의원 발의 법률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입법 환경이 예전과 달라진 만큼 의원 입법도 규제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다른 규제학회 회원들도 의원 입법으로 규제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면 행정 입법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19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이 2만여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회의 입법 인플레이션에 따른 제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교수는 의원 입법이 엄격한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고 입법 과잉을 견제하기 위해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입법 평가제도를 도입해 규제영향 분석서를 첨부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도 의원 입법 규제영향 평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의원 입법 때 10여개의 소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우리도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삼권 분립 원칙상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훼손돼서는 안 되지만 규제 심사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성웅 한국IBM 상무는 “규제가 필요한 곳에서는 똑똑하게 해야 한다”며 “비용이 들더라도 기구 등을 만들어 해결하는 것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지적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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