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핑 베이징대 교수 "中 기업보조금 없애면 年 성장률 3%대로 추락"

[ 김동윤 기자 ] 중국 정부가 기업에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보조금을 없앨 경우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3%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황이핑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부원장은 “연간 5930억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정부 보조금이 사라지면 기업 비용 부담이 급증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3%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정책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지도자 덩샤오핑이 1980년대 도입했다. 후발주자인 중국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려면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형태는 저금리 대출, 세금환급, 전력요금 할인, 값싼 토지 제공 등 다양하다. 중국 공산당은 작년 11월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경제운용 시스템을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바꿔나가기로 결정했는데, 여기에는 보조금 축소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다음달 초 열리는 ‘양회(兩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조금 축소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면 국유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샤 할리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 교수는 “철강 제지 자동차부품 태양광 등 일부 업종 기업이 받는 직·간접 보조금 규모는 회사 매출의 평균 30% 규모에 달한다”며 “보조금이 사라지면 상당수 기업은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