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 "서민 안전 직결 안 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 것"

이성한 경찰청장은 31일 “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분야에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취임 1주년에 즈음해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경제개혁 3주년 계획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148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선정해 둔 상태다. 교통 분야 과제가 68건으로 가장 많고, 경제 생활안전 사격장 풍속 등과 관련된 규제가 개혁 대상에 포함돼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현재 산업단지 내 유턴 허용 확대, 운전면허증 지역 표시 삭제 등을 추진중이다.

경찰은 4월 8일 시민들이 참여하는 규제 개혁 관련 토론회도 개최한다.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규제 개혁 제안방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여성과 성폭력 예방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서민 소액절도 등 서민 피해 범죄를 줄여 나가는 한편 피해자들에 최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 금지’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그러나 “야간에 시위를 하면 익명성을 틈타 일탈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경찰이 지난해 열린 주·야간 집회의 불법행위 발생비율을 비교한 결과, 야간(1.25%)이 주간(0.23%) 보다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청장은 “내부적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 관리하도록 지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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