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한 채 있는 집은 전세를 주고 본인은 전세를 사는 유주택 전·월세입자는 얼마나 많을까요.
최근 국토연구원의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주택 전·월세 거주가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 후 임차가구수 대비 9%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7%대에서 2%포인트가량 높아진 것입니다.
집 있는 전·월세주택 거주 가구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 가구원 수도 4명 안팎으로 많고 교육비 지출이 높습니다. 가구주 나이와 주거면적 크기는 자가 가구와 전·월세 가구의 중간 수준이라고 합니다.
유주택 전월세 가구는 보유주택을 임대로 활용(88%)하고 전세(65%)로 임차인을 많이 구한다고 합니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는 이른바 전세 레버지리 효과로 일정 부분 소유-거주 분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 때문에 유주택 전·월세가구가 임대료 상승의 전달 경로로 작용할 수 있는 개연성도 존재합니다.
유주택 전·월세가구가 보유한 주택의 연평균 가격상승률은 자가 거주주택에 비해 다소 낮습니다. 대신 유주택 전·월세가구는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의 목적으로 전·월세로 주거를 옮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전월세가구로 이동하는 비자발적 유주택 전·월세가구도 물론 존재합니다.
‘거주 이외 보유주택의 연평균 가격상승률’ 조사(부동산시장 패널조사 2014)에 따르면 ‘자가거주 가구의 두 번째 주택’의 가격상승률이 8.2%로 가장 높고 ‘자가거주 가구의 거주 주택’(5.2%)과 ‘유주택 전월세거주 가구의 보유 주택’(4.3%) 순서입니다.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에게 보유주택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뒤 매입하여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고려할 만합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 제외한 유주택 전월세 거주가구가 시장에서 부족한 전월세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주요 민간 임대 공급원입니다. 이들의 성향과 주택 보유 및 매각 형태가 국내 임대차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김민철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유주택 전·월세 거주 가구는 주택소비에 대한 뚜렷한 특징이 있다”며 “이들이 향후 주거소비 행태를 주도하는 계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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