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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비법조인 출신…'검찰 개혁' 이끌듯

입력 2017-06-11 17:46   수정 2017-06-13 05:31

문재인 정부 추가 내각 인선


[ 고윤상 기자 ] 청와대가 11일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69·사진)를 지명했다. 지난해 11월29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지 약 5개월 만의 인사다. 비(非)법조인 출신을 기용해 검찰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안 후보자는 2006~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위원장을 지낸 뒤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인권위원장으로 일한 안 후보자는 인권위 축소에 반발해 “정권은 짧지만 인권은 영원하다”는 말을 남기며 임기 만료 4개월을 앞두고 사퇴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안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 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소신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장관직을 맡게 되면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문 대통령 공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검찰은 ‘강경파’로 분류되는 안 후보자 지명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검·경 수사권 문제 등에서 발언권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검찰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양보하더라도 검·경 수사권 문제는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적’ 전망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대해서는 ‘끝까지 간다’는 현 정권의 태도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도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 법무부는 ‘긴장관계’인 인권위 출신 장관을 모실 처지다.

■ 안경환 후보자는

△1948년 경남 밀양 출생
△부산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법학석사, 미국 샌타클래라대 로스쿨 졸업
△한국헌법학회 제8대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제4대 위원장
△공익인권재단 ‘공감’ 이사장
△현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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