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인지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인지를 두고 3년 반 동안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1일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이미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사업을 금지당한 가운데 들려온 승소 소식은 ‘상처뿐인 승리’에 불과하다. 벤처업계에선 “기득권 집단과...

삼성물산이 서울지하철 9호선 추가 공사비 분담 여부를 두고 쌍용건설과 벌인 소송전 2라운드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마용주 임종효 박경열)는 1일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부담금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에...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무면허 택시 영업행위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3년7개월여의 재판 기간 동안 타타 서비스는 중단됐고 모빌리티 혁신은 좌초했다. 기득권과 규제에 가로막힌 국내 혁신 서비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1일 “한국의 경제적 자유도가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각종 규제와 정치권의 개입이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의 약 90%는 특히 반시장·반기업 정서가 세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이 오는 5일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을 맞아 경제학·정치학 교수, 국책연구소...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제18대 박근혜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11명의 삶을 고스란히 담은 소품과 자료들이 청와대 개방 1주년을 기념해 한자리에 모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 특별전의 개막을 알렸다. 전시는 오는 8월 28일까지 청와대 본관과 춘추관에서 열린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남성 직원에게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일·균형 3종 세트’ 정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편도 10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직장에서 남성이 출산휴가를...

경찰청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이나 협박할 경우 징역 3개월 이상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처벌개선안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감경 부분 양형 범위는 징역 1~8개월이다. 대법원이 경찰의 개정안을 받아들이면 양형 범위가 징역 3~10개월로 변경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을 기록했다. 지난 16년간 280조원을 투자해 출산율을 높이려고 했지만 2006년 1.1명대이던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인구정책을 통한 출산율 반등에 실패하면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고령화도 저출산만큼이나 심각하다. 1980년대 이전 3~4%에 그치던...

수많은 지원자 사이에서 눈에 띄는 인재로 도드라지기 위해선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 직무 관련 자격증 유무나 내신 성적 등 정량 스펙보다도 자기소개서·면접 등 정성 평가에서 본인의 개성을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게 ‘2023 대한민국 고졸인재 채용 엑스포’에 참가한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의 한결같은...

가족과 지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워 만든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빌려주고 45억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범죄 조직은 대여한 대포통장으로 6조원이 넘는 자금을 세탁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총책 이모 씨 등 11명을 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타다, 영문 서비스 도입…"외국인도 편리하게 호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는 외국인 이용자를 위해 타다 애플리케이션(앱)에 영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이용자들은 타다 앱에서 호출부터 하차까지 모든 절차를 영문으로 이용할 수...

자유 시장경제 철학의 토대를 세운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이 실시한 설문에서 한국의 반기업·반시장 정서가 커진 이유로 정치권과 부실한 경제 교육, 미디어가 지목됐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으로 제기하고, 미디어가 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이런 정서가 굳어졌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정부 부채가 누적된 거품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적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실질금리가 크게 상승해 정부부채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은이 ‘팬데믹 이후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연 국제 콘퍼런스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사전트 미국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달까지 15개월째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1997년 외환위기 후 최장기 적자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6대 주요 지역 수출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2% 감소한 522억4100만달러를, 수입은 14% 줄어든...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그 점을 찍는 일을 하고 있다. 오만 가지, 죽어간 사람, 살아있는 사람, 흐르는 강, 내가 오르던 산, 돌, 풀포기, 꽃잎…. 실로 오만 가지를 생각하며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며 점을 찍어간다.”( 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면으로 이뤄져 있다. 면은 선이 모여 만들어지고, 선은 점이...

호암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 점 하늘’ 전시는 출품작의 양과 질, 구성 모두 역대 김환기 전시 중 최고 수준이다. 모처럼 열린 대규모 김환기 회고전을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전시 준비에 도움을 준 덕분이다. 전시 결정부터 개막까지 걸린 시간은 1년 반. 이 과정에서 리움 외 6개 기관과 40여 명의 개인 소장가가...

용인 호암미술관은 삼성그룹 창업자인 호암 이병철이 30년에 걸쳐 수집한 고미술품을 바탕으로 1982년 문을 열었다. 수준 높은 컬렉션과 40여 년에 달하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2004년 리움미술관 개관 이후 미술계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이 작아졌다. 주요 전시 대부분이 호암미술관 대신 리움미술관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김환기는 평생 그림 앞에 성실했다. 사정이 허락하면 매일매일 그렸다. “붓을 들면 야속하기만 한 세상일이 머리에 떠오르나 그러나 내가 붓을 듦으로 해서 이런 야속한 것들을 이겨갈 수가 있다”(파리에서 보낸 편지), “난 계속 몸이 괴롭지만 일만은 늘 하고 있다. 일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겨가는 것...

해수부, 내일 '민간참여 수산물 이력제 시범사업'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는 2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민간참여 수산물 이력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1일 해수부가 전했다. 업무협약에는 이마트[139480], GS리테일[007070], 부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상세한 직무 정보를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 있겠어요. 기업 하나하나 알아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엑스포에서 한번에 모아 보니 편리합니다.” 정남순 은평메디텍고 취업지원관은 1일 아침부터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2023 고졸인재 채용 엑스포’를 찾았다. KT씨에스 부스 담당자와 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