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목표하는 가운데, 이달 말 메가성장특위 위원들이 새만금을 찾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당일 일정으로 전북 새만금 지역을 현장 시찰할 예정이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방문 목적은 현장 기반의 사업 추진 상황 점검”이라며 “AIDC(인공지능데이터센터)·피지컬 AI 기술이 집약하는 새만금 지역의 입법, 예산상의 건의사항을 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월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새만금행을 택하면서 메가특구법 제정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달 메가특위 전북분과를 출범시키고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와 피지컬 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여권 내에서는 메가특구법 제정 과정에서 새만금을 특구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제조업을 위한 용지·전력 공급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만큼,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김민석 대표도 지난 8월 경선 과정에서 ‘새만금 대특구’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한 전북 메가 플랜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메가특위는 빠른 시일 내 메가특구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처음부터 당론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뼈대를 우선 갖춰놓은 후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 다듬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에는 예타 완화·환경영향평가 축소 등 기업 활동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규제특례가 포함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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