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하고 계약서도 안 준 인지컨트롤스…과징금 1억4천400만원 공정위 제재…지연이자 미지급 "계약 해지 내 뜻대로" 부당 특약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인지컨트롤스[023800]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외국인 전문인력 근로자 절반 이상 월평균 수입 300만원 넘어 데이터처 체류자격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발표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지난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가운데 월평균 300만원 이상을 받는 임금근로자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아파트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을 ‘X맨’이라고 지칭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인천의 한...

감사원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지난 20년간의 항공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감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항 설계·시공단계부터 운영·보수 단계 등 30건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했고,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에게 관계자 5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무안공항 참사는...

벤츠 '화재 위험에 리콜된 배터리' 숨기고 팔아…과징금 112억원 공정위, 배터리 정보로 소비자 기만한 車제조·판매사 첫 제재…검찰 고발 벤츠,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논란 후에야 제조사 공개 "속아서 샀다"…소비자민원 90건 넘어·손배소 근거 될 듯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이찬진 "중동발 불확실성 지속"…반대매매·ETF손실 안내 강화 스위스 출장 중 화상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중동사태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할 수 있다며 '빚투'(빚내서 투자) 등 고위험 투자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위험 안내를 강화하라고...

서울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을 둔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저출생 대응의 초점을 개인 지원에서 기업 문화 개선으로 넓혀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0일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해...

이란에 신경 쏠려서…트럼프 가자지구 평화구상 사실상 중단 하마스 무장해제 등 후속 논의 1주일 넘게 보류…산발적 충돌 지속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미국,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여파로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여온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사실상 멈춰선 상황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에 반발하며 "적대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김 부장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 국가의 의지는...

전세사기 계약 전 선순위채권 등 위험요소 확인 쉬워진다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대책 발표…사후 구제→선제 예방 패러다임 전환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시점 '전입신고 처리시'로…임대인 편법대출 차단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전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먼저 전입한 세대의...

건설업계, 노란봉투법 관련 노조 교섭요구 움직임에 촉각 '100개 건설사 대상 교섭요구' 노조 발표에 상황 주시 "현장마다 조건 달라…건설현장 특수성 반영 안된 점 문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동일본 대지진 15주년 앞둔 日, 韓 대상 후쿠시마 관광홍보 나서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오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15년을 앞두고 한국을 상대로 후쿠시마 관광 홍보에 나섰다. 10일 NHK와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부흥청은 서울과 부산 등에 설치돼있는 옥외 대형 스크린 15곳을 통해...

유가 하락에…한국·일본 등 아시아 증시 반등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80달러대로 내려간 가운데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10일 일제히 반등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니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이날 오전 11시4분 기준 전장 대비...

中, 5개년계획서 원유생산 안정화 강조…"자급자족 보장" 2030년까지 연간 2억t 생산 유지…러시아-中 가스관 사업도 언급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향후 5개년 계획을 통해 원유 생산 안정화와 전략적 에너지 비축량 확보를 강조하고 나섰다. 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미국 법무부와 반독점 소송을 벌여 온 미국 공연 기획사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라이브네이션)가 티켓 판매 자회사인 티켓마스터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연방 당국과 합의하며 위기를 넘겼다. 9일(현지시간) 미국 CNN, 영국 BBC 등 외신들은 라이브네이션이 미국 법무부와 반독점 소송에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제약업계 "정부, 약가 인하 파급효과 산업계와 공동연구해야" "미국·이란 전쟁 중 약가 인하, 산업 붕괴 초래…서명운동 추진"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제약·바이오 업계는 "약가 인하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정부·산업계 간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0일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국고채 금리 대체로 하락…3년물 장중 연 3.303% (서울=연합뉴스) 10일 국고채 금리가 대체로 하락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1.7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303%를 기록했다. 10년물 금리는 연 3.646%로 9.3bp 하락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11.6bp 하락,...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오픈AI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기업가치와 수익성을 두고는 회의적인 시작을 드러내고 있다.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공개시장 투자자 11명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