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핵무장 불가"…선그은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2일 “불가능한 주장이고 무책임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정부는 핵무기를 생산하지도, 수입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라늄 농축·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 도출 막바지 과정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 조항을 넣을지를 두고 핵 비확산 원칙을 고수하는 미국 행정부 내 목소리 때문에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제2의 북한’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정말 중요한 농축·재처리 문제가 막힐 수도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