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02년 이후 24년 만에 10%대에 이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명목 GDP가 10% 늘면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1.8%, 국가채무비율은 48.3%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이 10%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명목 GDP 성장률이 10%를 웃돈 마지막 사례는 2002년의 11.0%다.
다음 달 9일에는 1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발표된다. 금융시장에서는 이 수치도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일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지호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지난 28일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크게 늘고 반도체 수출 가격이 높은 점 등을 반영해 명목 GDP 성장률은 꽤 높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명목 GDP가 크게 늘면 가계부채비율도 내려갈 수 있다. 가계부채비율은 GDP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정부의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치는 1.5%다. 이 목표치를 적용하면 명목 GDP가 10% 증가할 때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1.8%로 추산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가계부채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87.8%였다. 성숙시장 37개국 중 7위였다. 한국보다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124.0%), 호주(114.0%), 캐나다(99.8%) 등 6개국이다.
명목 GDP 확대는 국가채무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준다.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수치로 계산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했다. 이 계획에서 올해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로 제시됐다.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을 10%로 놓으면 국가채무비율은 48.3% 수준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지난해보다 상승 폭은 0.7%포인트에 그친다. 기존 전망의 상승 폭 4.0%포인트보다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세수에 미칠 영향도 변수로 꼽힌다. 반도체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법인세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5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17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로 높였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1231억달러였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의 두 배를 넘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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