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디지털 신분증 도입, 새 정부서 없던 일로

영국 신임 총리 내정자인 앤디 버넘 노동당 대표가 논란을 빚어온 디지털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일 총리직에 오르는 버넘 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정부가 추진해온 디지털 신분증 제도를 폐기할 계획이다. 노동당 대표 대변인은 이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던 인력과 예산을 새 정부 핵심 과제에 재배분한다고 밝혔다. 버넘 대표는 지난 17일 집권 노동당 대표로 선출됐다. 20일 키어 스타머 총리의 뒤를 이어 영국의 새 총리로 취임한다.

스타머 정부는 지난해 9월 모든 근로자가 디지털 신분증을 보유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불법 이민 문제에 대응하고 영국개혁당의 부상에 맞서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책 발표 후 여론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스타머 총리는 올해 1월 신분증 의무화 방침을 철회했다.

버넘 대표 측 관계자는 “국가 신분증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던 시간과 자원을 생활비 부담 완화 등 국민에게 더욱 시급한 분야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지난해 11월 디지털 신분증 사업 비용이 2026·2027회계연도부터 2028·2029회계연도까지 약 18억파운드(약 3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분증 제도를 폐지했다. 현재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을 신원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스타머 정부가 추진한 디지털 신분증 정책은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