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윤리의식·전문성 높일 것"

“법정 단체화를 계기로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사진)은 26일 서울 관악구 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공동중개 카르텔’ 등 일부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 회원이 10만4123명으로 국내 공인중개사의 97%가 가입해 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협회가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의 준수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협회가 요구해 온 의무가입 조항과 지도·단속 권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회장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단체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가 위축됐다는 판단에서다. 2017~2021년 전국 아파트 연평균 거래량이 약 66만5000가구였는데, 최근 4년(2022~2025년) 평균은 44만3000가구로 감소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나 대출 규제는 과열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상시 규제로 굳어졌다”며 “착공부터 준공까지 이어지는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이 더 강력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거래세 완화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대상에서 실거주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거래 증가와 공인중개사 과잉 배출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단일 협회 체계가 정부의 중개 정책 수립과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