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 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뿐, 정상 보유자 불이익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뿐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구 트위터)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팩트체크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영상에 감사를 표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오로지 투기할 목적으로 농사 짓겠다는 거짓말로 정부를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도 않고 방치하는 이들이 문제"라고 했다.

정부는 농지 투기를 막고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큰 반발을 겪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국가가 거대 지주로 군림하려는 '신(新)소작제'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자유전의 정신은 투기를 방지하고, 식량 안보를 위해 농지를 쓰자는 것"이라며 "그 원칙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농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못했다"며 "조각난 정보들을 모으고, 빠져 있는 정보를 채워 농지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는 것이 조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