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사형수 52명…최장기 35년째 구금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미집행 사형수는 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앞두고 6일 법무부가 공개한 ‘사형확정자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미집행 사형수의 평균 연령은 58.7세다. 5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10명, 70대 7명, 40대 5명, 30대 1명 순이다. 20대는 한 명도 없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 12월 30일 지존파 조직원 등 23명을 처형한 뒤 30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 존폐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형수가 고령화하고 있는 셈이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1992년 강원 원주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69)은 35년째 구금돼 ‘국내 최장기 사형수’로 이름을 올렸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인물은 2014년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의 목숨을 빼앗은 임도빈(당시 병장)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유족의 반발을 샀다. ‘희대의 연쇄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과 강호순도 사형 집행이 유예된 채 복역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세 번째 헌법소원을 접수했지만 8년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사형제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는 무기수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교화 가능성이 사라지고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