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자(들)' 단체관람, 교육부 일일이 간섭엔 한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일선 학교의 영화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과 관련해 "영화를 보러 가고 말고 하는 것을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최 장관은 역사적 사실과 허구가 섞인 작품은 학생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이런 영화를 학교에서 단체관람하는 일에 교육부가 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모태로 허구가 들어간 작품은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다"며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울산의 한 고등학교는 학생 투표를 거쳐 '암살자(들)' 단체관람을 추진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관람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영화는 문세광의 단독 범행이라는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중앙정보부가 배후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이유로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영화 감독의 '영화적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라는 설명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최 장관은 "감독으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며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지난달 발생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이른바 '수시 먹통' 사태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시 원서접수를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포함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내년 1월 시작되는 정시모집을 앞두고 "급격한 변화로 정시모집에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이 공공 원서접수 체계 전환을 목표로 두는 것이냐고 묻자, 최 장관은 "빠르면 내년부터, 2028학년도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민간 대행제도 도입 이후 재판에서 한 차례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업체의 귀책 사유가 명확한 만큼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시간대별 수시 원서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발표하던 방식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장관은 "모든 접수가 끝난 다음 날 접수 현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뉴얼을 상당 부분 수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재 사태를 최대한 수습하고 있고, 정시모집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확대 계획도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현재 3개 대학이 선정된 사업에 내년 추가 대학 선정 계획이 있는지 묻자, 최 장관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예산 상황을 봐서 최대한 2개 이상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