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사용시 수수료 2조7천억 절감"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 2조6천90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정부의 지난 10년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이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분(자영업자 소득)의 탄성치가 2005~2009년 2.17로 국세 탄성치인 1.20보다 커졌습니다.

조세탄성치는 세수입의 성장률을 국민소득 성장률로 나눈 것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세금이 더 걷히면 1보다 커집니다.

종소세 탄성치가 국세보다 크다는 것은 종소세로 거둔 세금의 증가분이 국세보다 더 컸다는 뜻입니다.

또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이 2000년 340만명에서 2009년 497만명으로 46.2%나 늘고, 장부ㆍ증빙에 의한 신고 비중이 43.3%에서 59.4%로 커지는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세수 증가에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000~2010년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가 52조6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정부의 각종 활성화 대책 시행에 따른 조세지출비용은 19조1천925억원에 달했습니다.

조세지출 가운데 소득공제 혜택은 고소득자에 집중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2010년 귀속 과세대상 기준으로 `1천만원 미만` 소득구간에서 1인당 평균 소득세 경감액은 6천898원에 불과한데 `8천만원 초과`에선 42만1천70원에 달했습니다.

그나마 2010년부터 신용카드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 탓에 `8천만원 초과` 구간의 감면액이 2009년 62만532원에서 32.1% 줄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신용카드가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고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가 어느 정도 달성됐으니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비용이 낮은 직불ㆍ체크카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불카드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보다 낮습니다.

2000~2010년까지 신용카드 거래를 직불카드로 대체됐다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약 29조6천100억원 덜어졌을 것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추산했습니다. 연평균으로는 2조6천900억원에 상당하는 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