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권력층 비리와 부패’가 외국인 자금이탈을 촉진시킨다.
최근 들어 우리 경제의 부패문제에 대해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래 어느 정부든 예외 없이 집권 마지막 해에 우리 경제를 뒤흔들어 놓았던 권력형 비리가 이번에도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말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각국의 부패지수(CPI)를 보면 우리는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년 말에 발표됐던 CPI 지수는 43위로 2010년에 비해 오히려 4단계나 떨어졌다. 우리처럼 한번 개선됐던 다시 악화되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패정도는 2배에 달한다.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벌서부터 두려움이 앞선다.
외국인들은 돈의 흐름을 중시한다. 부패는 돈의 흐름을 흐트러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특정국의 경제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돈의 흐름이 명확하지 못하면 외국인들은 투자자금을 회수한다. 특히 신흥국에서 이 같은 성향이 뚜렷하다. 글로벌 시대에서 ‘권력층의 부패를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론‘으로 정의하는 것도 이 이유에서다.
부패 등으로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외국자금 이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 하지만 얼마나 쌓아야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외환보유액의 정의와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는 보유동기, 외환정책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처럼 북한과의 대치 등의 특수사정에 따라 차이가 크다.
외환보유액의 정의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환보유액은 교환성이 있고 시장성이 높은 자산으로서 국제수지 불균형의 직접적인 보전 또는 환율에 미치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간접적인 국제수지 불균형 조절 등의 목적으로 통화당국에 의해 즉시 사용가능하고 통제되는 대외자산’으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자본자유화 진전과 이에 따른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외국자금의 갑작스런 유입감소나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해지고 있다. 한국 등 신흥국들의 정책사례를 보면 외환보유액 확충이 외국자금 유출입에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제금융기구와 학계에서 적정외환보유액을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과거 경험으로부터 잠재적인 외환지급 수요를 삼아 구하는 ‘지표접근법’, 외환보유액의 수요함수를 도출해 추정하는 ‘최적화 접근법’, 외환보유액 수요함수로부터 행태방정식을 추정해 산출하는 ‘행태방정식 접근법’으로 구분돼 왔다.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지표접근법’이다. 이 방식도 외환보유액 보유동기에 따라 ‘IMF 방식’과 ‘그린스펀?기도티 모형’, ‘캡티윤 모형’으로 세분된다.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적정외환보유액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나고 적정외환보유액 규모를 놓고 논란이 끝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도 각종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각 대책의 효과에 대해 학자마다 논란이 있으나 다른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외환보유액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쌓아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최근까지 한 목소리를 내어왔다.
지표접근법에 의한 세 가지 기준별로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과 특수성 등을 감안해 그 적합성을 따져보면 ‘IMF 기준‘은 갈수록 자본거래의 영향이 증가되는 여건 하에서는 부적합해 보인다. 최근 들어 이뤄진 적정외환보유액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이 기준에 의해 외환보유액을 쌓으라고 주장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적정외환보유액 개념으로 많이 거론되는 ’그린스펀?기도티 기준’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비중이 급증하고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북한과의 대치라는 우리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기준에 의한 적정외환보유액도 부족해 보인다.
‘갭티윤 기준’은 갈수록 투기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외국자금 유출입에 대비차원에서 가장 안전한 방안이나 외환보유에 따른 부담이 극대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인접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IMF쿼터 증액 등으로 보완될 수 있다면 이 기준에 따른 적정외환보유액 규모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어떤 기준으로 적정외환보유액을 가져갈 것인가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자본 유출입과 외채구조 등에 따라 달리 선택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다른 위기와 달리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하면 신흥국일수록 `그린스펀?기도티 기준‘과 `갭티욘 기준`에 의해 적정외환보유액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논란이 있으나 우리의 경우 두 기준의 중간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른 적정외환보유액은 3300억 달러 내외로 추정된다. 상당히 큰 규모다. 이 때문에 적정외환보유액 확충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또 다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부패를 근절시켜야 한다. ‘부패 매국론’ 관점에서 보면 부패 근절은 애국하는 또 하나의 길이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최근 들어 우리 경제의 부패문제에 대해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래 어느 정부든 예외 없이 집권 마지막 해에 우리 경제를 뒤흔들어 놓았던 권력형 비리가 이번에도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말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각국의 부패지수(CPI)를 보면 우리는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년 말에 발표됐던 CPI 지수는 43위로 2010년에 비해 오히려 4단계나 떨어졌다. 우리처럼 한번 개선됐던 다시 악화되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패정도는 2배에 달한다.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벌서부터 두려움이 앞선다.
외국인들은 돈의 흐름을 중시한다. 부패는 돈의 흐름을 흐트러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특정국의 경제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돈의 흐름이 명확하지 못하면 외국인들은 투자자금을 회수한다. 특히 신흥국에서 이 같은 성향이 뚜렷하다. 글로벌 시대에서 ‘권력층의 부패를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론‘으로 정의하는 것도 이 이유에서다.
부패 등으로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외국자금 이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 하지만 얼마나 쌓아야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외환보유액의 정의와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는 보유동기, 외환정책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처럼 북한과의 대치 등의 특수사정에 따라 차이가 크다.
외환보유액의 정의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환보유액은 교환성이 있고 시장성이 높은 자산으로서 국제수지 불균형의 직접적인 보전 또는 환율에 미치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간접적인 국제수지 불균형 조절 등의 목적으로 통화당국에 의해 즉시 사용가능하고 통제되는 대외자산’으로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자본자유화 진전과 이에 따른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외국자금의 갑작스런 유입감소나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해지고 있다. 한국 등 신흥국들의 정책사례를 보면 외환보유액 확충이 외국자금 유출입에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국제금융기구와 학계에서 적정외환보유액을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과거 경험으로부터 잠재적인 외환지급 수요를 삼아 구하는 ‘지표접근법’, 외환보유액의 수요함수를 도출해 추정하는 ‘최적화 접근법’, 외환보유액 수요함수로부터 행태방정식을 추정해 산출하는 ‘행태방정식 접근법’으로 구분돼 왔다.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지표접근법’이다. 이 방식도 외환보유액 보유동기에 따라 ‘IMF 방식’과 ‘그린스펀?기도티 모형’, ‘캡티윤 모형’으로 세분된다.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적정외환보유액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나고 적정외환보유액 규모를 놓고 논란이 끝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도 각종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각 대책의 효과에 대해 학자마다 논란이 있으나 다른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외환보유액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쌓아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최근까지 한 목소리를 내어왔다.
지표접근법에 의한 세 가지 기준별로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과 특수성 등을 감안해 그 적합성을 따져보면 ‘IMF 기준‘은 갈수록 자본거래의 영향이 증가되는 여건 하에서는 부적합해 보인다. 최근 들어 이뤄진 적정외환보유액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이 기준에 의해 외환보유액을 쌓으라고 주장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적정외환보유액 개념으로 많이 거론되는 ’그린스펀?기도티 기준’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비중이 급증하고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북한과의 대치라는 우리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기준에 의한 적정외환보유액도 부족해 보인다.
‘갭티윤 기준’은 갈수록 투기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외국자금 유출입에 대비차원에서 가장 안전한 방안이나 외환보유에 따른 부담이 극대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인접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IMF쿼터 증액 등으로 보완될 수 있다면 이 기준에 따른 적정외환보유액 규모를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어떤 기준으로 적정외환보유액을 가져갈 것인가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자본 유출입과 외채구조 등에 따라 달리 선택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다른 위기와 달리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하면 신흥국일수록 `그린스펀?기도티 기준‘과 `갭티욘 기준`에 의해 적정외환보유액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논란이 있으나 우리의 경우 두 기준의 중간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른 적정외환보유액은 3300억 달러 내외로 추정된다. 상당히 큰 규모다. 이 때문에 적정외환보유액 확충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또 다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부패를 근절시켜야 한다. ‘부패 매국론’ 관점에서 보면 부패 근절은 애국하는 또 하나의 길이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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