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일몰 ‘봇물’..정치권 눈치만

<앵커>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제도가 100개가 넘습니다. 정부는 세수를 감안해 대부분 정비한다고 하지만 대선 등 정치 일정과 맞물려 대폭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세감면 항목 수는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지난 2010년 177개에 불과했던 비과세 감면제도는 현재 203개로 급증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 가운데 103개가 올해 말로 폐지돼야 합니다.

[인터뷰] 이석준 재정부 예산실장

“균형재정 회복과 함께 경기회복 흐름 뒷받침에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2013년 균형재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연평균 30조 상당의 세금이 비과세로 세수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올해 일몰이 종료되는 비과세만으로 8조원 내외의 세수가 확보됩니다.

정부의 하반기 경기부양 재원 8조5천억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내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내세운 정부로서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일몰을 앞둔 주요 감면제도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서민층에 집중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R&D 세액 공제와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세 공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유입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각종 감면제도를 없애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의 비과세 감면제도 대폭 축소는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WOWTV-NEWS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