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영업제한 '엇박자'‥자율 vs 강제

<앵커> 국회에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처리 중이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현행 월 2회 의무휴일을 두는 것도 한달 여 만에 시행이 무산된 만큼 이번에도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단 입장인데요.

국회가 강제적 영업제한을 추진하는 반면 정부는 자율 협의를 유도하는 등 대선 정국의 엇박 행보로 유통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여름,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조례가 위법 판정을 받자 격한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6년 간 머리에 띠를 두르고, 목놓아 구호를 외쳐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이란 결실을 맺었지만 의무 휴업은 두 달도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의무휴무를 한 달에 3~4회까지 늘리고 법으로 제정하겠다"며 위로한 바 있습니다.

마침내 국회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현행 영업제한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강제 휴일을 강화해 봤자 실효성이 의문이란 겁니다.

국회와 정부의 엇박자도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가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반면 정부는 자율 협약을 중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식경제부가 소집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대형마트들은 자율적으로 출점을 자제하고, 한 달에 2번 의무휴일도 지키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개정안이 처리 중인 시점에, 조례가 이상하다며 못지키겠다던 대형마트들이 알아서 쉬겠다고 나선 겁니다.

제대로 시행도 안 되는 법에 색깔만 덧칠하겠다는 국회, 제 발등 찍기 싫어 이제야 허리를 굽힌 대형 유통업체까지.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국회가 계속 엇박자를 내는 대선정국에 개정안이 통과된다 한들, 제대로 시행될지도 미지수라고 꼬집습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