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무산‥朴의 손에

<앵커> 한국거래소가 올해도 공공기관으로 남게 됐습니다.

공공기관 해제 여부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무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공공기관 지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여부를 논의했지만, 공공기관 지정요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현행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점적 사업구조와 공적기능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다만 “향후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될 경우,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해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산은지주 기업공개(IPO)를 위한 절차가 추진 중인데다 민간은행과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 하고 있는 상태여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날 정부는 10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3개 기관을 지정 해제해 지난해보다 7개 늘어난 295개 기관을 공공기관 관리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거래소 직원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발 벗고 나섰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 무산됐지만 내년은 기대할 만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데다,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 될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이 새 정부 들어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