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론 `솔솔`‥조세저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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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5 15:25  

담배값 인상론 `솔솔`‥조세저항 `우려`

<앵커>



흡연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담배 가격 인상 필요성이 일고 있는데요,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2천5백원 내외인 담배가격.








2천5백원짜리 담배 한갑에 붙는 각종 제세부담금은 1천550원 수준입니다.







정액제인 담배소비세가 641원, 담배소비세의 50%인 지방교육세가 320원, 그리고 부가세가 붙습니다. 여기에 국민건강증진기금과 폐기물부담금 등이 합쳐집니다.







이러한 현행 담배가격 체계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액으로 돼 있는 부담금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제는 담배가격을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가격 인상폭이 크지 않은데다가 물가와 구매력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담배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담배 가격 인상 필요성은 새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과 맞물리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수입은 연간 5조8천억원 규모인데, 담배가격을 2천원 인상하면 세수가 3조6천5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돈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는데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건강증진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부수적인 세수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조세저항과 저소득층 등 서민층의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인터뷰 - 녹취>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회장



"담배가격으로 흡연율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담배가격인상은)1천만 흡연자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아주 좋지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가격이 올라도)당장에 금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인상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죽으라는 예기입니다."



출범을 앞두고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이 절실한 새정부.



다양한 재원 마련 대안 중 하나로 담배가격 인상이 제기되면서 담배 가격 인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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